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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지정 통보(이니스트바이오제약)
작성자대한재활2019.09.26view1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지정 통보(이니스트바이오제약)


1. 관련근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2019. 8. 1. 송달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에 대한 상

   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동 사항을 전달

   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아래 -
가.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나. 집행정지 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
다. 집행정지 결정문 : 관련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결정일자

    19. 8. 1.)

붙임 :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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