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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8.29view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2018. 7.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31호,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 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 9. 1.부터(일부항목 2018. 8. 4.부터 시행)


붙임 : 복지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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