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보험 Total0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3,별지4 관련
작성자대한재활2018.11.09view88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3,별지4 관련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2018. 9.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9. 20.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99호) 별지3, 별지4 약제(첨부파일 참조)의상한금액 변경처분을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2. 있었음을 안내하여온바,


3. 해당 130품목은 위 기간까지 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대상 130품목(동아ST). 끝.​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