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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물리치료 환수에 대한 대책

작성자박명희2005.04.08view28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고시내용들은 의사에게 불리하거나 억울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이제는 의사단체를 불신 내지는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의사단체의 힘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 의사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해서 회원들마저 외면한다면 우리의 희망은 영영 사라질 뿐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4월 23일 있을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개원의협의회의 건의안건으로 상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상정한다해서 당장 사업으로 추진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 우리 개원의 협의회가 학회와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겟죠. 이 외에도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회원님들께 죄송스럽게도 세월만 갈뿐 제대로 되는 게 없다보니 저 자신부터 의욕도 자꾸 떨어져가고, 회의감에 쌓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되지 않는다고 모든걸 포기하고 말면 언제 누가 해결하겟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힘들게라도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는 우리 재개협 집행부에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개협 회장 박 명 희 드림 ::작년 3월부터 정식물리치료사 1명외에 시간제 물리치료사(09:00 - 14:00)를 고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대략적인 환수액은 천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데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0.5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 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대응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다음은 심평원 홈피에 게재한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 :: :: ::제목 물리치료사 상근의 의미 :: :: :: ::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 고시에서 "상근" 의 정확한 사전적, 법률적 의미를 알고싶어 문의드렸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2002-72) ::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파트타임 근무(오전이나 오후근무)는 :: ::상근 (常勤) [명사] [하다형 자동사] 매일 일정 시간을 근무함. ::날마다 출근하여 근무함. <반의어> 비상근 :: ::이와같은 사전적의미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한데 인정이 안되는 지요? :: :: :: :: :: 답변 :: :: 번호 3967 작성자 강성우 답변일 2005-03-21 :: ::첨부파일 :: ::제목 회신 ::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0호)제1편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는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가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3. 요양급여의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한다는 ::의미는 해당요양기관의 동종 또는 일반근로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근무조건이란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이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급여65720-1194호, 2001.7.27)'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반드시 주 44시간을 근로하거나 각종 사회보장가입여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가 확인되어야만 '상근'하는 ::것은 아니나,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하는 등 근무조건이 해당 ::요양기관의 동종 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하인 ::경우에는 '상근'으로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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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5)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6) 회사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4조 (게시물 삭제)
1.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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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내용

6)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회사를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내용용

7)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단, 독자게시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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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3.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 2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전화번호 : 02-545-12477 )를 이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