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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합니다
작성자박진석2008.01.04view286

현행 건강보험법은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유한한 건강보험 재정, 법률 개정의 어려움 등)들로 인해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도 지속적으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왔으나

정부 당국에 맞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의사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생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실천 가능한 몇가지 방안을 알려드린다면...

 

1. 불합리한 삭감을 당했을 때 메드라인 등을 이용해서 근거자료를 찾고 그것을 심평원에 보내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재개협이나 재활의학회로도 보내주시면 더 공신력을 가진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2. 삭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치료하고 청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은 현재의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 모든 의사들이 동감하고 있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와 삭감이 두려워 월 7회, 월 10회만 TENS를 청구하게 되면 영원히 TENS는 10회 이내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TENS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신과 그 근거만 있다면 심사기준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환자에게 치료도 해주어야 합니다.

 

3. 삭감이 되더라도 문서상 규정된 기준이 없이 불합리한 삭감이라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많이 한다고 심평원에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심평원의 말단 직원과 말다툼 하는 것은 피하고 정확하게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들어본 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보험청구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 재개협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이사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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