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위수탁제도 개선에 대한 성명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요청한다.
1. 중단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제도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여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2. 무리한 제도개선은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의 대부분은 필수의료 분야이다.
복지부가 현실을 외면한 제도개선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검체검사 접근성 저하로 필수의료 붕괴가 불가피하다.
3.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의료현장과 공유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연구의 취지를 무시한 행정 독단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의·정 협의체 내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는 다음과 같은 혼란을 초래한다.
1) 환자 불편 가중 및 민원 증가
2)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유출 위험
3) 검사결과 책임소재 불명확
4)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비용 지급 혼선
검체검사는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8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